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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 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교사들의 민원 대응 부담과 안전사고 책임을 완화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원 처리 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는 학교 현장의 민원 처리와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서이초특별법에 포함되는 법안이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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