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울릉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간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308.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오 분야 인천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기술 교류와 거래 계약에 물꼬를 트는 장이 열렸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중소 기술교류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단에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 우수

울산시는 19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내 어린이 자료실, 체험형 공간 등 독서와 교육, 문화가 결합된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홍유준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등 어린이를 위한 전용 시설 조성 확대 필요’와 관련한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최근 어린이 도서관 추세가 독서 공간 제공을 넘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겸하는 것에 발맞춰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방형 열람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월에는 HD한

울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24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을 주제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8회째인 ‘2024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와 함께 한 장생포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미디어를 융합해 LED와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26일 오후 7시 다목적구장 장생마당에서 진행된다. 특수효과와 미디어 퍼포

제8대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거 논의에 나선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19일 방인섭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3일 자당 소속 시의원 19명 전원에게 ‘의장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통보했다. 공지에 의하면 의원총회는 20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리며, 후반기 의장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하게 된다. 이번 의원총회는 이성룡 의원 등 7명이 ‘의장 궐위에 의한 보궐

동해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동해세관은 지난 9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50만원을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전달했다.동해세관 임직원 일동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지난 11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9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어로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