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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3대를 압수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로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1㎞가량 몰다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사고 당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지난 18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약 300m 운전한 혐의를 받는 B씨
최근 5년간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2배 급증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6일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 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특히,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8월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례에 명시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이로써 주차 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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