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의 결론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는 이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 3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2일 조국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법의 잣대 그대로 내란 수괴와 내란 행위에 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도당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원들은 세 차례 조국 대표를 만났다"며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대표는 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은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리의 온상이자 비리 백화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될 예정”이라면서 “현란한 말로 국민을 속였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이길 수는 없다.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조국은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대한민국 공공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른바 ‘봐주기 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 원에 대한 부과 처분도 이뤄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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