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14일 표결 처리키로 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함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번째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상설특검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처리키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상설특검법안을 심사하면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난 3일 밤 22시 30분에서 4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경찰청은 ‘조 청장이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 사령관의 요청에 대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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