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정 질서 문란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무회의는 계엄의 첫 방어선 역할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언급하며,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계엄 선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직접 질의했다.그는 특히 “진심으로 말릴 의도가 있었다면 대통
제주대 총학생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정신이 깃든 법치주의 국가"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화에 짓밟힘과 동시에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고 지적했다.총학생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 헌정질서 문란 사태와 관련해 19일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헌법 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거듭 따져 물으며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했다"고 안 장관을 질타했다.이 의원은 국무위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수사 중이니 우리는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
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요건에
역사가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반면 역사는 진보한다고도 합니다. 최근 한국 정치를 보면 역사의 반복과 진보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최규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1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결의안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 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됐다.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범죄행위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모두 위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최신기사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
조성환 도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석균 도의원, 남양주 묵현천 정비사업 '시동'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묵현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는 묵현천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경기도 도비로 추진되며,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묵현1~6지구, 보축2~3지구, 하도정비지구, 고호3지구에 걸쳐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묵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 적용가능성 높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백오피스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기술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운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무혁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산업융합학회장 이원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회의 블록체인 연동 및
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