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 시늉만 하고 있다.시급성이 떨어지는, 무엇보다 민생을 외면한 까닭에 논란을 거듭 불러온 추가경정 예산안을 ‘물 흐르듯’ 유유히 통과시키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도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감시는 예산심사에 가장 치중해야 한다. 심사 역시 무엇보다 적확해야 하고, 예리해야 한다.충북도의회도 이를 알기에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송곳검증을 하겠노라’며 자신해왔다.하지만 결과는 말뿐이었다.지난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 예산심사 결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와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경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빈곤층 노인의 현실을 언급하며 “지금이 부자 감세를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OECD 소득재분배 지표 최하위권… “윤 정부 3년, 악화 자명”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와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18%로 OEC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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