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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촉진법’을 12월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빈집의 자발적 철거와 철거명령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30% 경감한다. 또한 철거 후 5년 내에 해당 부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울산 중구가 병영성 인근 빈집을 철거하는 관급 공사 중 훼손한 인접 법단의 담벼락을 철거한 뒤 복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담벼락이 허물어진 법단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철거하는 줄 알았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구 곽남4안길 30 의화법단 일원. 골목길로 들어서자, 야자수 매트가 설치된 공터가 보인다. 공터와 옆 건물 경계 부근에 담벼락이 설치됐던 흔적이 남아 있다. 공터와 옆 건물 사이에는 담벼락 등 어떤 장애물도 설치돼 있지 않아 문을 통하지 않고도 무단 출입할 수 있다. 1일 중구에 따르면, 해당 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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