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을 완성하는 동시에 이번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고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또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골자다.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초창기 가입자들을 끌어모아 제도를 안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큰 틀의 합의를 봤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에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연개특위 구성안을 놓고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연개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안 처리 직전 막판 저지선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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