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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전날 경찰에 제안한 합동 수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제출됐다. 내란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는가'란 질문에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정지가 사실상 현실화된 8일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과 거대 야권의 ‘2차 탄핵’ 추진 기조가 엇갈리면서 정면충돌했다.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여야의 극한 대치 전선과 맞물려 정국이 더욱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된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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