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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원칙으로 한 만반의 준비 방침을 거듭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 회의실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 주체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과 조기대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정가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이날 관심의 초점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12.3 내란사태'로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제주연구원은 23일 오후 2시 제주썬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탄핵정국 속에서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가 출범하는 오는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탄핵정국 속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만큼 목표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연기해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3일 제주썬호텔에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핵정국 속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인구감소속에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반면 1차 산업와 전통 제조업의 쇠퇴로 지방의 쇠락은 더욱 가중될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는 22일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미래위는 무엇보다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일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인구감소속에 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이에 대응할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올해 주민투표 실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제주도는 현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와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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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역대 대통령 5번째 법정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검찰, '내란혐의' 尹 대통령 구속기소 ... 헌정사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