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금번 개정에서는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그리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가산 요금을 면제하여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올해에는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이하 가구까
사업 성격 및 안전 무시한 사업정지 규정·법인 전체 매출 과징금 부과 등 문제협회, 구시대적 규제 타파… 세분화된 기준 근거로한 법령 개정 필요 촉구 승강기 안전사고 시 ‘중대사고’에 판단 기준과 처분 기준이 사고 강도와 사고 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영업정지 한가지로 규정돼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승강기협회는 20일 서울 용산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적정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인공지능 기반 로봇 기술 기업 심보틱과 월마트가 첨단 시스템 및 로봇 사업을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16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월마트와 심보틱은 가속 픽업 및 배송 센터를 자동화하는 첨단 솔루션을 개발, 구축 및 배포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월마트는 심보틱에 총 5억20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심보틱은 "성과 기준이 충족될 경우 월마트는 수년에 걸쳐 최대 400개의 APD 시스템을 구매 및 배치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기존 '등급' 기반으로 구매하던 한우의 선택 기준이 '취향'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차별화된 미식경험을 중점에 둔 '한우' 기프트를 선보인다.롯데백화점은 소 한 마리 부위를 모두 담은 '미트 샘플러', 한우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를 함께 구성한 '스페셜 미식 기프트'를 선보이는 등 한우 선물 세트를 다채롭게 선보인다.한우 한 마리에서 극소량만 생산되는 특수 부위를 담은 '한우 미식 미트 샘플러'가 대표적이다. '미트 샘플러'는 인기 부위인 등심과 채끝을 비롯해 안창살, 치마살, 제비추리, 토시살 4
태안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난해와 비교해 4인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올해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
경산시 세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납세자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
경산시 세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납세자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먼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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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여권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을 찾았다.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했다.이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곳으로, 산재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먼저 병동을 돌아보며 입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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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과 봉화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김천시 대광동의 한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36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50대 남성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같은날 오후 2시 11분에는 봉화군 봉화읍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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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에 해송 7만 그루 조성…서상은 전 호미수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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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 출신으로 지역 문화와 자연을 가꾼 공로가 큰 청전 서상은 전 호미수회 회장이 26일 낮 12시 30분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5년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구만리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 관선 영일군수(199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