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명 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액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정 시장은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로 온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2차 계엄선포’ 등 국민적 불안요소가 제거되길 기대했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지적했다.이어“‘국가적 비상사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혼란의 최소
진도군의회는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진도군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령은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나, 이번 계엄령이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계엄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당내에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위헌적·불법적 계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 김병주 부승찬 이상식 의원과 한 대변인이 참여하기로 했다.한 대변인은 “상황실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북 동해안지역 4년제 대학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동국대 WISE캠퍼스 웹문예학과에 재직중인 박노현 부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67명은 12일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이들은 “12월3일 발생한 위헌적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간을 45년 전으로 되돌려놓고 말았다. 군과 총을 앞세워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정권의 폭거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따질 겨를조차 없다”며 “이에 67명의 동국대 교수와 직원은 정치색과 지역색을 초월해 국민으로서 명령한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
3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오전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 조택상 지역위원장, 당 소속 시·구의회 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남석 시당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규탄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밝히고 "야권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천 지역구 윤상현, 배준영 의원은 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권한에서 제외된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민주 폭거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긴급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이라며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계엄 사유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될 수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동안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최악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는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도민사회에서 강력한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데다,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그야말로 퇴출 위기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셈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열린 도민토론회를 지켜보면, 제주도정의 행보가 왠지 미덥지 못함을 준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시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거부를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한민수 대변인은 “법치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검사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로서는 개탄스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특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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