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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10일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가직 공무원들의 연말연초 정기인사가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국가직 행정직은 물론 법관 및 검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면서 `인사 시계'가 멈추는 분위기다.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애초 이달 중 퇴직하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었다.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사의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전 부처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이런 까닭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미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른 피고발인들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긴
드래곤플라이가 제3자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했다.6일 드래곤플라이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99% 상승한 1244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장 초반 하락세가 지배적이었으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크게 반등하며 20% 이상의 급격한 상승율을 보였다. 이후 오후 2시 상한가에 다다르며 거래를 마쳤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는 곧 사모펀드에 신주를 배정하는 150억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한수원은 5일 이상민 기술부사장 주재로 5개 원자력 발전본부의 모든 발전소장을 포함한 주요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동원전 안전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의 철저한 정비 및 적기 가동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수원 측은 "올겨울 안정적인 전력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모든 자들은 철저히 수사되어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헌정질서 파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형법 제90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들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하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4일 발의,5일 국회보고를 거쳐 6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친한계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국민 통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통합 김장 행사가 울산에서 열렸다. 울산시는 3일 문수야구장에서 ‘2024 국민통합 김장, 따뜻한 대한민국’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울산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했다. 기업 친화도시 울산을 대표해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S-OIL, 고려아연, 삼성SDI, 울산경남은행, 농협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서홍 농협경제대표이사, 김치은 김치협회장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모두 600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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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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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39명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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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자연과 쉼’ 보행특화거리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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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대한민국의 사교육 광풍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_2-2
즉, 사교육 광풍으로 인한 문제점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오는 문제점과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먼저 공교육의 질적 하락 부분에 대한 문제점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변화하는 대입정책을 잘 못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입의 핵심은 수능이다. 즉, 수능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