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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거부로 대통령 탄핵이 불발되자 대구와 경북, 국내·외 대학에 적을 둔 정치학자들이 탄핵안의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9일 경북대를 비롯한 학계에 따르면 이 대학 엄기홍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정치학자 573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며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 표결을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발표한 공동담화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이 담화의 골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과 국회에는 단순히 참고 협조하라는 무책임한 메시지를 던지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근본적 원칙을 뒤흔드는 이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한데, 그동안 두 메신저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본래 국가의 극한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번에는 권력 독점과 헌정 파괴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내란행위로 평가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단순히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넘어,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은 군부독재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 뜬금없는 계엄 선포는 다행히 150분만에 희극으로 끝났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모든 자들은 철저히 수사되어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헌정질서 파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형법 제90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
한밤중 이뤄졌던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장들은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
목포시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밤 11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과 탄핵 소추 등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다.국무총리실은 "4일 오전 4시 30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러나 거듭되는 탄핵, 입법농단, 예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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