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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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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이달 재개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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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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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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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동해의 힐링 명소 자랑할 것이 끝이 없네요"
여름 휴가로 동해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인들을 모시고 삼삼오오 가까운데 여행을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을 뵙니다. 여느 때보다 날은 더웠지만, 그래서 동해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해는 바다가 참 좋지만요. 바다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바다가 참 좋은 동네는 이웃에도 있습니다. 강릉, 양양, 속초, 삼척, 울진.. 더 좋은 시설과 크고 좋은 전망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진짜 여행은 화려함이 아니라 힐링이 아닐까요? ‘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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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재인폭포 열린관광지 해설 역량강화 교육
연천군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식회사 아토즈와 함께 ‘연천 재인폭포 열린관광지 해설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연천군 재인폭포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과 함께 모든 관광객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연천 재인폭포 열린관광지 해설 역량강화 교육은 연천군 해설사를 비롯해 지역 활동가, 관심있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천군종합복지관 4층 교육실1에서 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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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5년 환경·산림복지 실현 온힘
전라남도는 2025년 환경산림 분야 예산으로 총 167개 사업 7천163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미래에 집중 투자해 환경·산림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사업 방향은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하수도 정비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 ▲폐기물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쾌적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조성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숲 가꾸기, 정원 조성 등 산림복지 향상이다.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 대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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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강진, ‘사랑 더하기, 희망 나누기’ 추석 명절 음식 나눔
강진군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 더하기, 희망 나누기’ 추석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여성회관 조리실에서 진행됐으며, 강진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27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의 온정을 전했다.이번 명절음식 나눔 행사에서는 총 1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강진원 군수가 참여해, 소 불고기, 전, 열무 물김치, 송편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전달하며 추석의 온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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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1,160원 결정
구리시 지난 9월 3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구리시 생활임금을 2024년 10,970원 대비 1.7% 인상된 시급 11,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리시의 생활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약 11%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구리시는 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노사정 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임금을 재조정하고 있다.특히,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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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청사진과 과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6일 고시됐다.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 입지가 선정된 후 9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밟게 된다.기본계획을 보면 제2공항은 성산읍 일대 551만㎡의 면적에 조성되며,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길이 3200㎡·폭 45m의 활주로와 유도로, 항공기 28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