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의 14.0%보다도 낮은 13.9%를 기록했다.지난해 신고 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