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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프레시안 4일전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시사뉴스 4일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중부뉴스통신 5일전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중부뉴스통신 6일전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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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딥페이크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가 범죄"

대경일보 3시간전

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

울산 중구 신년회…‘살고싶은 중구’ 새시작 다짐

경상일보 5시간전

울산 중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7일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2025년 중구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장 직무대리, 박경흠 중구의장, 시·구의원, 언론사 대표,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구여성합창단과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주민 새해 소망 영상 시청, 신년 인사, 상견례, 구정 비전 제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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