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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확산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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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으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정근식 교육감 면담 요구 서울시교육청 봉쇄 .. 직원들, 출근 못해 '재택근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시교육청이 완전 봉쇄 돼 출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일이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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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살기좋은 Rainbow island옹진’
옹진군은 지난 26일, 2023~2025년 기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집중점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2023~2025년 기금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문제점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옹진군은 ‘너도나도 살기좋은 Rainbow island옹진’이라는 비전 아래 섬특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정주인구에게는 섬교통혁명 기반으로 살기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9개의 기금 사업을
연수구, ‘공유 퀵보드’ 단속 20일 만에 1천 건 적발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단속 시행 20여 일 만에 1천 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연수구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리고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된
미추홀구-㈜에치와이 경인지점 맞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6일 구청장실에서 ㈜에치와이 경인지점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위한 ‘건강음료 배달지원 및 안부 확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고위험군 315가구를 선정해 진행된다.오는 3월부터 7개월간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에치와이 경인지
중구시설公,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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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계양구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 일정은 계양구 의회 방문, 주요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 보고, 기자와의 간담회, 계양구민과 함께하는 ‘생생톡톡 애인소통’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계양구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유정복 시장 및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 보고회를 실시했다. 계양구는 주요 현안으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 1회 추경 반영 요청 ▲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