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중부뉴스통신 = 대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 관련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6개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해시,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어가
김해시가 올해도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이어간다.21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
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강원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삼척시청 방문... 협력사항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삼척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중협 부지사는 박상수 삼척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과 삼척의료원 현안 등 도-삼척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최신기사
NH투자증권, ‘N2, 슬기로운 은퇴생활’ 단행본 발간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100세시대연구소가 은퇴준비 실전지침서인 ‘N2,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행본은 누구나 은퇴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다뤘으며, 주요내용은 △은퇴 후 생활비 △은퇴 후 연금 △은퇴 후 투자 △은퇴 후 일자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
장흥군, 촘촘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사각 해소 나서
장흥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복지 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월 최대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들 수 있다.특히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권영세 “개헌 반드시 이뤄내야”…국민의힘 개헌특위 출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듭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삼성물산,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 '래미안 헤리븐 반포'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공사비 1조300억원 규모의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 단지명으로 '래미안 헤리븐 반포'를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삼성물산은 반포 일대를 대표하는 래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원펜타스 등 독보적 '래미안 타운'과 내년 준공을 앞둔 래미안 트리니원에 이어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설계를 협업한 미국의 건축설계 그룹 SMDP를 비롯해 디자이너 Ron Arad, Nicola Galizia 등 세계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