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중소 건설현장, 정보통신·음식숙박업 같은 임금체불 증가 업종 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명절 전 체불발생과 청산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점검은 체불 발생에 취약한 총 공사비 20억~5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동의없이 개인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 인권 파괴 등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히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프로리그 'LoL 챔피언스 코리아'의 결승전을 향한 한화생명e스포츠와 T1의 대결이 시작됐다. 7일 경북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LCK' 서머 결승 진출전이 열렸다. 앞서 플레이오프 3라운드 결과 젠지가 결승전에 직행했고, 한화생명e스포츠와 T1 중 승자가 8일 젠지와 최종 우승을 겨루게 된다.한화생명e스포츠는 서머 정규 리그에서 14승 4패로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인수 창단을 통해 LCK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정규 리그 2위에 이름을 올렸다.또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직

한때 국내 광역단체 중에서 '북'자돌림이 '낙후벨트'로 간주된 시절이 있었다. 충북과 경북과 전북 등 '북'으로 끝나는 광역단체가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라는 뜻이었다.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시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 할것도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한 대변인은 "매일 같이 병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제때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중증 환자, 버스에 치여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8일 전국이 구름 많고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전라동부,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당분간 낮 기온이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25도, 낮 최고기온은 31~32도로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가로세로연구소 측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