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창원특례시 명곡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사라진 연필깎이’의 저자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마음약국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사라진 연필깎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부산아동문학신인상, 김유정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루 작가가 진행한다. 박그루 작가는 추리동화 3부작(‘편의점 도난 사건’, ‘미술관 추격 사건’, ‘도서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계파를 불문하고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40여 분간 환담했다.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달 당 대표 선출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결코 의정 갈등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한동훈 당대표가 제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손댈 시기가 지났다며 여야, 정부, 의료계가 모여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유예 등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민주당과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리는 조건으로 2025·2026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제안한 것에 관해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025년은 입시 진행 중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한다는 게 입장"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 고집이 전혀 아니니 합리적 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으로, 선언적으로 0명으로 하자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남 곡성·영광에 월셋집을 구해 숙식하며 총력전에 돌입한다.8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미 곡성 월셋집을 계약했고 영광 월셋집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이르면 추석을 앞둔 13일부터 호남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 명절을 호남에서 보낼 예정"이라며 "현장 최고위원회도 호남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정감사도 호남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