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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 등 주요 법안 35건 처리

26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다루며 국내 정책 발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기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예방하고 압류금지통장 개설 등 위기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방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이날 이 대표의 발언 내용 전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완전히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규정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웹 검색 기능을 무료화하며 AI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교육부는 약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강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AI 시대의 교육체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교과서에 활용된 AI는 단순한 '코스웨어 AI', 즉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두원의 서문수 대표, ㈜신산이엔지의 오광진 대표, 이윤꽃예술원의 이윤희 대표를 선정했다고 12월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 저압기기, 기계요소부품, 화훼장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2006년부터 매월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하
조승래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중 최소 5%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국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 ‘압류 금지 통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부채와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경제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재난 수준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 개설이 어렵고, 기존 통장은 압류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통장이 없으면 알바비조차 받을 수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을
19시간전
상지대 보건계열 보건의료경영전공 송현종 교수가 27일,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송 교수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과 담뱃값 경고 그림 위원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가 보건정책 수립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결과다.또한 송교수는 교내에서도 2020년, 2022년, 2024년에 걸쳐 교외 연구과제 우수교원 표창을 수상하며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송현종 교수는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20시간전
부산경찰청안보수사과에서는 ’22.1. ~ 2.경 사이 시리아에 있는 UN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만원 상당 암호 화폐로 테러자금을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KTJ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이다.※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 $550 지원적용법률은 테러자금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 ~ 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스마트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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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상 교수 수의전염병학 가축전염병의 방역은 질병의 특성, 국가의 방역의지, 경제·사회적인 영향 및 국제적 관계 등에 따라 시대에 맞는 방역 목표의 설정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확한 역학적 분석을 통한 시대상의 반영이 필수조건이다. 그럼, 우리는 럼피스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약 100여 년 전 남부 아프리카 잠
부산 남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못골골목시장.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산타 복장과 모자를 쓴 채 상인들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하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캠페인의 흥을 돋구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구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새해 첫 달 한달 간 오륙도 페이 인센티브 상향 △남구형 소상공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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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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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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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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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GI서울보증(임원)
▲ 소비자보호본부장 남기화 상무 ▲ 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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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 1기 졸업 공연, 성황리 종료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의 1기 졸업 공연이 홍대 H-Stage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실용음악보컬과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이번 졸업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 주제는‘SEASONS’로, 사계를 3번 같이 보낸 재학생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3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이 날 공연은 1부 -‘봄,여름’으로 시작하여 2부 -‘가을,겨울’ 순으로 진행되며‘IF YOU’를 부른 허선 학생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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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속 K-민속놀이 ‘지역N문화’에서 찾아봐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2’가 지난 12월 26일 공개됐다. ‘오징어게임2’ 개봉에 발맞춰 ‘오징어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디지털 공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N문화’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다.한국문화원연합회는 ‘오징어게임2’의 공개와 함께 ‘지역N문화’ 포털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연합회는 ‘지역N문화’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각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와 지역의 특색이 담긴 1만1000여 건의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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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K-쿠데타'가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
2시간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기 한달 전, 저 멀리 독일에선 '나치식 국가사회주의'를 부활시키겠다며 쿠데타를 모의한 극우 테러 조직이 적발됐다. 주동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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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스호스텔 황의선 원장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울유스호스텔이 지난 12월 24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바톤을 넘겨 받은 서울유스호스텔 황의선 원장은 12월 24일 ‘진짜는 소중합니다. 가짜로 상처주지 마세요. 딥페이크는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 심기에 나섰다.황의선 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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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도화 기술 MOU 체결
KG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기술 분야 전문기업들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26일 KGM 평택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KGM 이용헌 미래모빌리티센터장과 HL클레무브 황준연 AD System R&D 센터장, 아이나비시스템즈 성득영 대표이사,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이사,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선행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KGM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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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모인 시민들 "우리가 비켜줄 건 윤석열 체포 후송버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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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계획된 내란이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지금도 수사에 응하지 않으며 관저에 머무르는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