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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소추…'151석 vs 200석' 쟁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가 쟁점이 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충북도청 직원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랑이의 치료를 돕고자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이범우 도공무원노조위원장과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지난 24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00만원을 기탁했다.도공무원노조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교회 전요셉 목사가 희귀병을 앓는 자신의 딸 사랑이의 치료비 모금을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섰다는 사연을 접하고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모금 운동을 펼쳤다.이범우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여 사랑이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사랑이는 지난 5월 신경계 근육 희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해 1억원에서 많게는 99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챙겨운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정부·금융기관에 제출해 30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1명과 발전사업자 23명 등 모두 5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중 시공업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액을 대폭 부풀린 허위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서와 세금계
대전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한형신 의원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 대책마련 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조례안 발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마련 등 지방의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한형신 의원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4일 특수학교인 청주 이은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50만원을 전달했다.발전기금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은 지난 24일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해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부식품과 겨울이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음성군이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에서 충북 도내 2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역업체 공사·용역 계약실적, 지역업체 하도급 실정, 지역자재 구매 실적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음성군은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원남저수지 사랑의 링 보도교 조성사업 △후미1교 재해복구공사 △감곡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곡면 무명교 재가설공사 △음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구라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음성군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생극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대 지방의원 매니페...
부산경찰청안보수사과에서는 ’22.1. ~ 2.경 사이 시리아에 있는 UN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만원 상당 암호 화폐로 테러자금을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KTJ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이다.※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 $550 지원적용법률은 테러자금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 ~ 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스마트 CCT
유한상 교수 수의전염병학 가축전염병의 방역은 질병의 특성, 국가의 방역의지, 경제·사회적인 영향 및 국제적 관계 등에 따라 시대에 맞는 방역 목표의 설정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확한 역학적 분석을 통한 시대상의 반영이 필수조건이다. 그럼, 우리는 럼피스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약 100여 년 전 남부 아프리카 잠
부산 남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못골골목시장.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산타 복장과 모자를 쓴 채 상인들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하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캠페인의 흥을 돋구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구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새해 첫 달 한달 간 오륙도 페이 인센티브 상향 △남구형 소상공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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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정찬임 면장 등 8명 선정
전남 보성군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을 선정·표창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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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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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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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GI서울보증(임원)
▲ 소비자보호본부장 남기화 상무 ▲ 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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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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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거래액 100억원 돌파
제주도는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운영 2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달성하며 골목상권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중개수수료 1.5%,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주문 수, 가입자 수, 매출액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제주도는 2월부터 매월 3,000원의 배달비 할인 쿠폰과 탐나는 전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를 유도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6월과 11월에는 5,000원 특별 할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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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비 89억 원을 투입해 3,000명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참여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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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5년 새해, 표선면의 해맞이와 함께 희망을 품다
새해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첫 해를 보는 일출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다. 한 해의 마무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이 순간은 그 자체로 희망과 설렘을 선사한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성읍리 영주산과 가시리 유채꽃 플라자는 이런 새해 해맞이 명소로 손꼽히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2025년 신년 해맞이 행사는 지역의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성읍리의 영주산은 새벽의 맑은 공기 속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탁 트인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가시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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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주치의 제주보건소,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359억 원 투입
제주보건소가 올 한해 시민 모두가 건강 실현을 위해 제주시민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제주보건소는 전국 최상위권 비만율 개선을 위한 비만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아동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제주 확립에 힘썼다.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 위험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마음 건강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다.그 결과 2024년 제주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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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이 지난 27일, 대법원에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운 의원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윤길로 의원, 특위 위원인 김기철 의원, 최재석 의원은 대법원에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했다.도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지자체를 상대로 5년째 쟁송을 이어오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