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지난 26일 끝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간 소소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로 ‘보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엑공제 축소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빠진 채 오는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확정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기조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대구지방국세청은 12.19. 오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연탄 15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또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따
"2024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951백만원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납부방법은 발송된
포항시의회가 사실상 전액 삭감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대정오일시장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대정도르미'는 외국인들이 대정오일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시장 내 점포와 상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했다.대정도로미는 또 대정읍을 통해 신청받은 QR코드 설치 희망 점포 11곳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해 웹사이트에 제공될 점포 및 상품 정보를 파악해 지난 11월 설치를 마쳤다.학생들은 대정오일시장 홍보용 영문 리플렛도 만들어 대정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낮 12시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1층 웨이브홀은 지역 곳곳에서 온 산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빨간 산타복을 입은 시민들은 웃음을 머금은 채 각자 배정된 주소지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일부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트로트와 색소폰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4년부터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최우선으로 응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국세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수어 통역
◇포천형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의 새로운 장을 열다포천시는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적 유산, 문화적 전통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군부대가 위치해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독특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는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이에, 포천시는 2023년 경기 북부 최초로 교육부 인문도시로 선정된 이후 ‘품격있는 인문도시’라는 시정 방향 아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대정오일시장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대정도르미'는 외국인들이 대정오일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시장 내 점포와 상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했다.대정도로미는 또 대정읍을 통해 신청받은 QR코드 설치 희망 점포 11곳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해 웹사이트에 제공될 점포 및 상품 정보를 파악해 지난 11월 설치를 마쳤다.학생들은 대정오일시장 홍보용 영문 리플렛도 만들어 대정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준공하고 이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성과판정을 요청했다.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6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전 지역의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되는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특히 낮은 태장동, 봉산동 일대 노후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복구를 진행했다.또한 원주시 전체 상수관망 블록구축이 완료되면서
원주시보건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여 유공자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구강보건, 비만예방, 신체활동 등 13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학교, 사업장 등 생활터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40대 젊은 세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분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
프랑스 여류화가 세라핀 루이1864-1942)의 일생을 그린 연극 작품 '천국의 나무–그림 위를 걷는 여자, 세라핀'이 대구 무대에 오른다.'극단 골목'과 서울 극단 '창작집단 일각'이 선보이는 '천국의 나무–그림 위를 걷는 여자, 세라핀'은 그녀의 열망과 척박했던 인생을 1인 모놀로그 형식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절망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고자 노력했던 세라핀 루이의 거칠었던 삶과 그림에 대한 그녀의 열망을 다루고 있다.여성이 예술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던 시절, 1864년 태어난 세라핀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수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