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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규정 없고 재판부 판단”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열고 '신속한 진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
대구에서 유일한 남구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2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경주시의 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제96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9일까지 지정된 대구 남구의 미분양 관리지역을 해제했다. 지난 2023년 2월 요건이 강화된 이후 2년 만이다. 남구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공동주택은 992가구로 2022년 7월 이후 28개월 만에 1000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 사업자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산교육지원청은 6~17일까지 경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작은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옹달샘 교실-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겨울계절학교는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시장애인부모회, 경산시장애인복지관이 함께 협력해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험,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의 장을 제공한다. 겨울계절학교 운영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 및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요리 활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일, 국내 첨단 수처리 기술 전문기업 ㈜투엔이 자사에서 보유한 최첨단 수처리 기술과 이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투엔은 2021년 설립, 2023년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공장동으로 입주해 유수 분리, 폐수 정제, 수전해 기술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Pre-A 수준의 투자유치를 받아 미국, 일본 및
포항상공회의소는 6일 오전 10시 효자아트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윤호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이완희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전익현 포항철강공단 이사장, 이동렬 포항제철소장 등 지역 주요기관⋅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나주영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정부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 강화와 유가 및 환율인상 등으로 대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과 더현대 대구 ‘와인웍스’ 매장에서 ‘메종 샹피’의 와인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메종 샹피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전문 와인 수입사 ‘비노에이치’를 통해 국내에 단독으로 들여오는 것이다.1720년부터 와인 생산을 시작한 메종 샹피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다. 프랑스 내 장인 정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리빙 헤리티지’ 인증을 받은 7개 와이너리 중 하나다.대표 상품은 ‘샤르도네 뀌베
2024년 말 불법 사채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유서에는 빚을 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4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시작된 빚은 살인적인 이자율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가해 사채 업자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백 통이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9월, 한 펜션에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에서 6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큰 짐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23분전
인천시가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2 경제도시 완성’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유회’를 열었다.8일 개최한 ‘시민 중심 복지실현’에 이어 두 번째인 ‘제2 경제도시 완성’ 시정설명회는 유정복 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시는 이날 인천이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제분야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시 경제산업본부는 2023년 지역내총생산이 117조원으로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겠다고 나선 우파 인사들이 과거 민주화 시위대를 폭력 진압해 악명을 떨친 '백골단'을 단체 이름으로 삼겠다고 나...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에 맞춰 고등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노트북 5만2712대를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노트북 무상 지원을 완료하면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1명당 노트북 1대를 갖게 된다.시교육청은 앞서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을
크레딧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 펭귄스왑 서비스 테스트넷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크레딧코인은 안정성을 점검하고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수렴한 뒤 메인넷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크레딧코인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테스트넷은 △토큰 스왑 △유동성 제공 및 풀 생성 △수수료 획득 등 DEX 주요 기능들을 제공한다.크레딧코인은 "테스트넷 단계에서 발견된 버그와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탈중앙화 거래소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레딧코인은 테스트넷 초기 참여자들에게 크레딧코인 생태계
경기 수원시가 미국 네바다주 혁신관 유레카파크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박람회 2025에서 관내 중소기업 6곳을 알리는 ‘수원특례시관’을 운영한다.미국 소비자가전협회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다. ‘다이브 인’을 주제로 정보기술·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모빌리티·자율주행·사물인터넷·이동통신·반도체·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제품을 선보인다. 지난 7일 시작해 10일까지 열린다.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과 구글,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
좋은 영화는 좋은 질문을 남긴다. 인간과 유인원의 대립을 다룬 리부트 3부작은 단순히 종의 전쟁만을 다루지 않는다. 이 시리즈는 SF 액션 장르라는 겉모습 뒤에 층층이 더 깊어지는 철학적 질문을 품고 있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
지난해 가파르게 치솟던 아파트 건축비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주택건축의 핵심 비용이 급등하며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치솟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중 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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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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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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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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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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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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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 개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8일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특파원 위촉장 전달 및 선배 특파원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프로그램은 2014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총 325명이 참여해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들의 대표 해외 현지 교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이번 특파원은 최근 선발된 제32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중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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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올해 초4·고1 대상 노트북 무상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에 맞춰 고등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노트북 5만2712대를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노트북 무상 지원을 완료하면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1명당 노트북 1대를 갖게 된다.시교육청은 앞서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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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방치하면 더 큰 고통. 2025년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2024년 말 불법 사채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유서에는 빚을 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4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시작된 빚은 살인적인 이자율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가해 사채 업자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백 통이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9월, 한 펜션에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에서 6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큰 짐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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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전, 정치 깡패 '백골단' 국회에 들이다니 상상도 못해"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극우 자경단을 예하에 두고있다는 '반공청년단'이라는 조직의 출범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승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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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령 제한 없이 지원
올해부터 만 51세 이상 축산농가는 물론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사 냉난방 장치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