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강제추행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되는 주제다. 우리 형법 제 298조는 이 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다. 실무에서도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만이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강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9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법정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3일 법조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달 13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3차 공판에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동료 여경 B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흥군·전남도·현대로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력
고흥군은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전남도·현대로템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참석해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전남도·고흥군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력 ▲우주발사체 산업 인프라 조성과 기술 개발 ▲우주 분야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공영민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최신기사
남자 탁구 ‘맏형’ 이상수, 후배들 위해 태극마크 반납
한국 남자탁구의 ‘맏형’인 이상수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으로 받은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이상수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78회 애경케미칼 전국남녀종합선수권에서 남자 단식 우승으로 부여된 국가대표 자동선발권을 후배들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한탁구협회는 이번 종합선수권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 내년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되는 혜택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종합선수권 남자 단식에서 처음 정상에 오른 이상수와 3년 만에 여자 단식 정상을 탈환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에 ‘이동구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가 ‘2024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화학산업 발전’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동구 박사는 지난 24일 한국인물사연구원 등이 주관해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화학산업 발전’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박사는 1986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38여년간 근무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정밀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울산 석유화학산업 발전로드맵 사업으로 성
광명도시공사,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본격 추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도시공사가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사업을 내년 본격 착수한다. 신축될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철골주차장을 내년 1월 철거한 후, 공영주차장 94면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지상 8층, 연면적 7천㎡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광명도시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경관심의․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조달청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이며, 내년 2월 시공사 선정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 “노후화된 주차장을 이용하
문수문화재단 차세대인재 장학금, 꿈마을지역아동센터 학생 7명에
문수문화재단은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 꿈마을지역아동센터 학생 7명에게 장학금 7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울산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밝은미래복지재단 꿈마을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에게 지급했다. 배종환 문수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차세대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