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13일부터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인천 연수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우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하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화폐를 본 떠 만든 '십원빵'이나 ‘오만원속옷’ 등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거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 거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13일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5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