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원전업계 의견 수렴 고준위방폐장법 개정 추진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되어있는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해당 법조항은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를 두고 원전 학계와 업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시설의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북도가 이 법이 원전의 계속운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임시 저장
미국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전 설계수명이 10년이 긴 40년이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을 시 장기 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는 심각한 국력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규 대형원전 1기 건설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원전이라면 계속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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