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3개 시 설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4일 도정질문에서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가 없어질 수 있다. 더구나 전국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그동안 400% 증액되는 동안 제주도는 80% 증액에 그쳤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기존 4개 시·군이 사라지자,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