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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3일,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성 증가에 대응해 법무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순동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순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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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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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트럼프 2기 앞두고 10조 공급망 기금 가동”
정부와 국민의힘은 임박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대응하기로 했다고 여권의 고위당직자가 8일 전했다. 특히 당정은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 트럼프 상호관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부상 병동’ 흥국생명, 선두 수성 장담 못한다
김연경은 팀이 개막 연승을 이어갈 때도 “리그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분명히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통합우승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단 역사상 최다인 14연승을 내달리던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선두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흥국생명은 지난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방문 경기에서 최하위 GS칼텍스에 세트 스코어 2대3으로 패했다. V리그는 세트 스코어 3대0, 3대1로 이기면 승점 3, 3대
노동미술2024 ‘안전한 노동, 위험한 미술’ 가보니...여전히 험난한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씁쓸
“노동자의 삶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난 7일 찾은 울산 북구 연암동 울산노동역사관 기획전시실. 설치, 판화, 단채널 비디오, 3D 컴퓨터그래픽, 조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표현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참여작가들의 지역, 작업 방식 등은 모두 달랐지만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는 동일했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전시를 보는 내내 씁쓸했다. 전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택배 기사 등 여러 모습의 노동자를 다뤄
“아산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정체완화 전망”
울산시는 아산로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해안문교차로 신호체계 전체를 폐쇄하고, 전기차공장으로 교차로를 이전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홍유준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해안문교차로 신호체계 전체 폐쇄하고, 교차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아산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부지소유자의 협조를 구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올해 아산로 교통신호체계가 개선되면 해안문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