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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및 가전판매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커피숍이나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이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작권법은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상업용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었던 음반은 음반제작자가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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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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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더허들, 사이오닉에이아이와 MOU…"개인 맞춤 헬스케어 AI 에이전트 개발"
헬스케어테크 스타트업 킥더허들과 국내 최고 수준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한 사이오닉에이아이가 최근 MOU를 체결하며, 맞춤 건강 솔루션을 위한 AI 헬스케어 에이전트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2
예천군, 주소정보시설 조사
예천군이 관내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 말부터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훼손·망실 여부와 표기 오류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필수 시설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비 및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4,360여 개 △건물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학도 공감·인정하는 평가시스템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69차 이사회에 참석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대학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임원 26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제101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에 이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학 측과의 첫 행보다.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뿐 아니라 대학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학이 상호 협력해 교육의
주왕산국립공원 잔불 지화·뒷불 감시 작업에 총력 대응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25일 주왕산국립공원 내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진화가 완료되면서, 잔불 진화 및 뒷불 감시 작업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주왕산국립공원 내 발생한 산불로, 약 2500㏊ 산불피해 구역이 발생했고 공원 내 시설물 3동, 공원 내 마을주민 창고2동이 전소되었으며, 현재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추가 피해 현황 조사 중에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인력 500여 명과 고성능진화산불차 1대, 산불진화차 3대 및 기계화진화장비를 투입하여,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 작업을 실시, 추가 산불 발생 및 피해 예
'유비무환'으로 산불 피해 막아야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산불은 대부분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경각심을 키우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0건의 산불로 3만 3607㏊가 소실됐다. 피해액은 1조 83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으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