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7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조달청, 방위사업청, 국가철도공단,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다.동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최근 벤처업계가 당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남동일 사무처장과 함께 공정위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직접 참여, 공정위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벤처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건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벤처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기업형벤처캐피탈 규제 완화인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례는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공정위는 범부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엄선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우수사례는 공정위 4건 /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 현행 통합공고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가 밝힌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7차 통합공고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 신용희 ▲기업결합과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됐으며, 이번에 변경·구체화한 내용은 아래 사유에 따른 사항들에 국한된다.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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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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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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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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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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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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