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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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북부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 추진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북부지역 5개 시군에 재건을 넘어선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대형 산불극복을 위한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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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1분기 비트코인 '침체'…DOGE, 美 국세청 데이터 통합 추진
■ 비트코인, 10년 만에 최악의 1분기…사이클 변화 신호?비트코인이 2025년 1분기 11.7%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출발을 기록했다고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뉴욕디지털인베스트먼트그룹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 15개 분기 중 12위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처럼 부진하게 시작한 마지막 시기는 2015년으로, 2013년 정점 이후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 UFC 전설 코너 맥그리거, 밈코인 'REAL' 출시UFC 챔피언 출신 코너 맥그리거가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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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옥종면 산불 확산·2단계 상향 발령…마을주민 대피령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4시간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시 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100㏊ 미만일 때 발령된다.산림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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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 제주도, 정액요금제 함께 만들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과 병행해 정액요금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1년 또는 한달 단위 정액요금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강 의원은 "11년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과거와 현재 연료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며 "11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버스비를 인상하면 탑승률은 내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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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울산 동구보건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보건소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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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서 컴퓨터·스마트폰 등 IT 기기 '제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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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모리칩, 반도체 장비 등 핵심 IT 제품들을 제외시킨다는 발표를 내놓았다.관세국경보호국은 12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등 품목들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애플, 델, TSMC,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직격탄을 피하게 됐다.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제조사들에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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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314] 볼카노프스키, 로페스 꺾고 페더급 타이틀 다시 탈환할까…올 상반기 최고 라인업 대회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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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UFC 페더급 챔피언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14개월 만에 왕좌 탈환을 노린다. UFC 페더급 랭킹 1위 볼카노프스키는 오는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카세야센터에서 열리는 ‘UFC 314: 볼카노프스키 vs 로페스’ 메인 이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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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앞에서 상관과 부하 폭행한 전 육군 부사관…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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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과 부하를 폭행한 전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 하사였던 A씨는 지난 202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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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구 공략 "보수의 심장 TK에서 판 뒤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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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연일 대구를 방문,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대구 달서구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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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안전 대책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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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또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이에 위원회는 사고 현장 인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