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특성을 생각해 처벌이 달라진다.특히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특법상치상이 성립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 수 있다. 교특법상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로 12대 중과실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되도록 빨리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교특법상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 대 보험금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월
인천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채소류와 공업제품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지만, 과실류와 연료비는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자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경인지방통계청이 3일 발표한 ‘인천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만감류 수확기를 맞이하여 지난 11일 관내 만감류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현장기술 지도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원예기술팀과 창원시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팀이 합동으로 농가들을 방문하여 과실 상품성 증대를 위한 수확 요령, 저장 전처리 방법, 수확기 병해충 관리법 등 재배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였다.만감류란 감귤나무 품종과 오렌지나무 품종을 교배해 만든 품종들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등이 있다. 다른 과일들에 비해 착과 높이에 따른 품질 차이가
광명지역신문=주민호 본지 편집위원 / 서강대 미래교육원 주임교수>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확고하게 변화된 것이 소유권의 인정과 계약체결의 자유권이다. 우리 민법도 소유권에 관한 조항은 물권편에서, 계약에 관한 조항은 채권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칙에 근거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를 근본으로 한다. 그 책임 역시 1차적으로는 오롯이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만일 계약체결상 고의, 과실 또는 착오, 기망 등의 사유가 개입되었다면 민형사
양양군이 이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과⋅배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현장지도를 집중 실시한다.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을 보이며, 결국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다.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 방법이 없어, 발생 시 과수원을 폐원하고 과원 내 과수 재배를 2년간 제한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되어있다.이에 따라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체계적인 종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4일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 수 700만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념행사는 출근시간에 맞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층 로비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로비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등이 출근길 임직원들에게 따스한 군고구마와 커피를 전달하며 트래블로그 가입자 수 700만 돌파를 함께 축하했다.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
프랑스 여류화가 세라핀 루이1864-1942)의 일생을 그린 연극 작품 '천국의 나무–그림 위를 걷는 여자, 세라핀'이 대구 무대에 오른다.'극단 골목'과 서울 극단 '창작집단 일각'이 선보이는 '천국의 나무–그림 위를 걷는 여자, 세라핀'은 그녀의 열망과 척박했던 인생을 1인 모놀로그 형식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절망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고자 노력했던 세라핀 루이의 거칠었던 삶과 그림에 대한 그녀의 열망을 다루고 있다.여성이 예술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던 시절, 1864년 태어난 세라핀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수녀
국토교통부가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오늘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