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5일 오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이정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장을 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이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약 13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나 출장소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업무나 장기요양등급 업무 등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원도심에 있는 공단 중부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긴 공방 끝에 법원은 2020년 11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단은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오는 4월 24일 12회 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HO에서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할 만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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