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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집회 장소까지 시위에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 및 차단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볼 수 있었다. 여론에서는 과잉진압 혹은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어떠한 법규범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집시법 제 6조에서는 시위에는 시위방법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앞에서 언급한 집시법 제6조와 제16조
2025년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게임주가 활발한 주가변동을 보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크래프톤의 목표주가 시장 평균은 43만 4000원이 제시됐다. 이는 같은 날 종가대비 37.1% 상승여력이 있다고 평가된 것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주가를 49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올해 이 회사의 주가 개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배틀그라운드’의 꾸준한 인기 및 신작 공세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넷마블 역시 주가 상승여력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전날 기준 이 회사 목표주가 시장 평균은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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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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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울산 사법시스템 원활하도록 소임에 최선”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2025년 울산 법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경희 울산지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박현준 울산지검장,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김영호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등 울산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울산 사법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울산지법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대형공사 입찰비리 사전차단 나서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
울주군 558억 들여 농가 돕기…벼 육묘지원 확대 등
울산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농업 분야에 예산 558억원을 투입한다. 8일 군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촌 소멸 등 문제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 안정 259억원 △미래농업 육성 21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 106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72억원 등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62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토양 환경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노사,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6200만원 전달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8일 KBS울산방송국에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62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어려운 이웃 120가구의 난방비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소유섭 본부장과 문지훈 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