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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일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추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등의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9점에 불과하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상대지수는 65.8%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을 시작했다.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분쟁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 지난 4일부터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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