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명절 밥상 위에 오른 정치권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상심만 키운 주제였다.반면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인 김미애 국회의원의 이야기는 그나마 훈훈한 미담으로 상처 난 민초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평가가 여의도 정가에 자자하다.김미애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떡값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사실을 알리면서 반성하는 글을 올렸다.김 의원은 그때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네요.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
저출산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자연분만 비율이 급감해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5천325명에서 8만1천2명으로 44.3% 줄었다.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2천14명에서 14만5천519명으로 4.3%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2019년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을 단순
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개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28곳의 환수 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 2곳이 820억4400만원이었다.반면 건보공단이 7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152억67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대생 3200여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2학기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 학생 3201명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지난해 2학기 신청인원 5954명과 비교했을 때는 줄어들었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꾸준히 해마다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악용 소지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해 행정입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사람은 3만1459명에 달했다.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
100병상을 넘게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큰 병원을 찾는 경증환자 수가 최근 수년 사이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을 이용한 감기, 장염 등 경증질환 환자는 지난해 84만2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3.4%가량 늘었다.서울에서 이들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증환자 수는 2019년 161만6000여명에서 매년 꾸준히 줄었으나,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건강보험 부당 수급으로 적발된 인원과 부당 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 해에 육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은 감소 추세에서 올 3분기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당 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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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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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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