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파악하고, 실험을 통해 그 과정을 알아나가는 데는 북한식의 전체주의보다 훨씬 더 능숙하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스스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사회 안정과 경제적 번영 방식을 보다 쉽게 구체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는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내에서 공저로“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를 저술한 로빈슨 교수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4일 건설회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품목분류포럼은 품목분류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7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HS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보유일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해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마트가 ‘김장대전’을 개최한다. 15일 이마트에 따르면 배추, 무 등 김장 채소값 상승으로, 김장을 포기하고 사 먹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김장 주재료 및 부재료를 파격가에 할인하며 김장 물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김장대전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