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병영성은 울산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이다. 축성 60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 또한 높은 문화 유산임이 분명하다.하지만 병영성을 터전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병영성이 말 그대로 ‘애물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국가 문화 유산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보호받지도 못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빌보드 본사 K-뮤직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빌보드 코리아가 새로운 시리즈 ‘빌보드 아티스트’를 론칭한다.‘빌보드 아티스트’는 국내외 주요 정상급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영감을 멀티 커버, 화보, 인터뷰, 에세이, 비주얼 콘텐츠 등으로 풀어내는 아트북이다. 기존 매거진과는 다른 335mm x 435mm 규격의 큰 판형의 비주얼 북으로, 모든 페이지가 아름다운 포스터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첫 번째 ‘빌보드 아티스트’의 주인공은 2022년 7월 22일 ‘Attention’으로 데뷔한 이후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상해보험’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지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민속경기대회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명이 왔다는 밀집된 행사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어 "민속경기의 보험은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시립강동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국가보훈부 공모사업 2024년 보훈테마활동 ‘태어난 김에 보훈일주’가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국가보훈부 공모사업인 ‘태어난 김에 보훈일주’는 다양한 창의 보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보훈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2024년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보훈테마활동은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에게 보훈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두며, 보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