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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한다. 법이란 어떤 면에서 상벌의 기준이고 원칙이다. 한비자는 상벌이 엄격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상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비자는 상벌이 엄격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했다. 벌을 주어야 할 때 벌을 주지 않고 상을 주어야 할 때 상을 주지 않거나, 상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면 그 나라는 위태로워져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다.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뜬금없
영덕군이 지역 농가의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 독려와 수거 보상금 제도 안내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철저를 당부하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 폐반사필름 등으로 이 중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구분돼 반드시 다른 품목과 혼합되지 않게 분리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에는 하우스 비닐, 멀칭 로덴이 있으며 그 외 품목은 영농 폐비닐이 아니므로 반드시 따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는데 배출 방법은 마을별로 설치
제주시민들은 오영훈 도정의 진상을 잊지 않고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 도정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지적이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24년 활동과 제주사회의 현안을 담은 기관지 ‘여럿이함께숲이되자’ 63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여럿이함께숲이되자 63호에는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이야기와 함덕곶자왈을 지켜 내려는 함덕 주민들의 인터뷰를 비롯, 위기를 넘어 희망과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는 아연로 가로수 279그루의 모니터링 결과도 담겼다.또 제주제2공항 기획부동산의 실체를 밝혀낸 토지소
긴급 담화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여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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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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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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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AI 디지털교과서 이해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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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재 예방
영등포구가 좁은 골목길 등 화재 취약지역 40개소에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를 완료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고, 주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이는 소화기’ 신규 설치 및 교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등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2022년 기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압한 건수는 총 706건이며, 매년 증가
제50회 경상북도교육상 시상식 개최
경북교육청은 24일 본청 웅비관에서 ‘제50회 경상북도교육상 시상식’을 열고, 경북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직원 6명을 시상했다.경상북도교육상은 교육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경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직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시상된다.올해 수상자에는 △안동영명학교 배영철 교장 △영천초등학교 권경희 교장 △성주초등학교 조재국 교장 △포항제철고등학교 노정은 교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류성림 교사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 김종열 과장 등 총 6명이 선정됐다.안동영명학교 배영철 교장은 지역
서초, 아동․청소년과 함께 정책 살펴요
서초구는 지난 6일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위원들이 1년간 지켜본 구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미래세대정책단 등 아동참여기구가 참여하는데, 이는 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구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면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9~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정책단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해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