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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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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중국 상하이에서 안후이성 정부와 교류 간담회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9일 오전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소재 안후이성 상하이 대표처 사무소에서 안후이성 정부 관계자들과 한중 교류 간담회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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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암호화폐를 넘어서...크라켄, 일반 주식·ETF 거래로 영토 확장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상장 주식과 ETF를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며 전통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4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크라켄은 로빈후드 같은 기존 주식 거래 플랫폼과 직접 경쟁하게 됐다.크라켄 주식 거래 서비스는 뉴저지, 코네티컷, 앨라배마 등 10개 주에서 우선 도입되며, 향후 미국 전역과 영국, 유럽, 호주 등 해외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크라켄 모바일 앱, 프로 플랫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존 암호화폐 거래 계정으로 직접 주
유류세, 유가 하락에도 高환율 부담 '딜레마'…내주 결정될 듯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2025 프로야구 홈런과 삼진 사이] -LG트 윈스의 아픈 손가락 ’엘리 에이저 에르난데스‘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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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USDG)’ 합류
비자가 팍소스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에 합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4일 보도했다. 비자는 USDG에 참여하는 첫 전통 금융기업이 됐다.USDG는 테더나 서클과 달리, 참여 기업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로빈후드, 크라켄, 갤럭시디지털, 앵커리지디지털, 불리쉬, 누베이 등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비자 합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전통 금융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