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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사건]술자리에 함께했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옹호! 헌정유린! 울산 시민 모독! 김기현, 박성민 의원은 정치판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불법 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일관되게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한 집단이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이 파면되자, 머리를 숙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와 책임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파괴범 윤석열의 숙주이자 내란옹호당”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이들은
울산항만공사는 7일 울산을 방문한 주한영국대사관 김신디 무역총괄대표 일행과 함께 해상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울산항의 청정에너지 기반 조성과 탄소중립 항만 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관련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UPA는 수소항만 구축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조성 계획을 설명했고, 대사관 측은 영국 기업통상부의 ‘한국형 해상풍력 항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관련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양측은 향후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술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의 전열을 다듬으며 조기 대선 체제로 완전 전환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는 7일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경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서울 강동갑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포진됐다. 황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
울산시 태권도협회는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에 참가한 울산시 태권도 선수단이 금4, 은2, 동1 등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80㎏ 서건우와 -53㎏ 서여원이 남매 선수로 참가하기도 했다.
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프로배구 2024-2025 V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린다.이미 남자부 챔피언이 결정된 터라, 이날 열리는 여자부 챔피언결정 5차전이 끝나면 이번 시즌 V리그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챔피언결정 5차전은 한국 배구를 빛낸 세계 최정상급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의 고별전이기도 하다.V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연경은 2005-2006, 2006-2007, 2008-2009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하고, 시리즈 최우수선수에 올랐다.일본, 유럽, 중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 김연경
“창원시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다.”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창원시 대형 사업을 두고 여러 번 밝힌 진단입니다. 3일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직후에도 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이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웅동1지구, 마산해양신도시, 경남로봇랜드, 창원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자신을 굶주린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명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에 실패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3일 "선제골을 득점하고, 실점한 부분은 좀 돌아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전북과의 원정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선제골 득점하고, 실점한 부분은 좀 돌아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실점 전까지는 콤파뇨를 잘 막았다"면서 "후반 막판 티아고가 들어오면서 분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책이 있었다"고 피력했다.이어 "득점할 수 있을 때 득점하면 좋
‘나의 완벽한 봄, 속초’를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2025 영랑호 벚꽃축제'가 만개한 벚꽃의 향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영랑호 벚꽃축제가 개화 지연으로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되어 남긴 아쉬움을 달랬다.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온 국민이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속초시는 축제 중 공연을 일부 취소하며 아픔에 공감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속 잠시나마 쉼과 위로를 전하고자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진행했다.행사 첫날인 12일부터 2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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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으로 열리게 된 '6·3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인천일보-KLJC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대·연합·통합의 '큰 틀'을 강조했다.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른바 '어대명'이 아닌 범
매년 경북지역을 돌며 토속 어종을 고갈시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유해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올해 첫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하천 등을 가리지 않고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속어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외래어종은 토속 어종의 알까지 먹어치우는 습성을 보이며, 어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2025 경주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지난 13일 불국동 대제저수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제저수지에서 참석한 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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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AI, 로봇, 배터리 또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에 이어 더 중요한 것이 한국의 한류”라면서 박정희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상일보를 비롯한 중견 지역언론인 연구단체인 한국지역언론인 클럽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일문일답.­대선 출마 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고 왜 그걸 내세웠나.“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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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세훈 시장에게 수사부터 받고 나오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출마 전에 재판부터 받고 나와라”라고 지적했다.전 대표는 SNS를 통해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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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추진된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10일 예래동주민센터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인구 유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민들은 “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상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이나 전에 이미 붕괴 전 단계인 기둥 파손이 확인돼 보고까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강 공사를 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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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8일 날씨] 일부 지역 건조 특보…"불씨 관리 철저히"
화요일인 8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의 대기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를 보여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한다.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전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포항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며, 이 외 다른 지역들도 점차 습도가 낮아지면서 건조특보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산행이나 캠핑을 계획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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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대통령' 모시는 '찐윤' 김성훈 경호차장…"통제력 잃고 있어, 곧 구속될 지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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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때 패전처리 투수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 대선 출마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한 번은 민심에서 졌고 두 번째는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다.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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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북부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 추진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북부지역 5개 시군에 재건을 넘어선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대형 산불극복을 위한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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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사 고운, 아트 오감만족_ 다니엘 신 'Palette & Palate' 기획전 개최!
전시기획사 고운는 4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샹볼뮈지니 와인샵엔바에서 아트 오감만족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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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이 8일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사업 운영방향과 지침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수행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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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참가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징계 피할 듯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참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0일 손 의장 징계 의결 요구안을 심의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자문위원회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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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대선주자, 경선룰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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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채택하기로 했다. 제19·20대 대선 경선에서 선택한 대선 때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1인1표를 보장하는 '완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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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고향 사랑' 재일 경남도민, 올해도 나무 심어
고향 땅에 나무를 심고자 재일 경남도민 240여 명이 올해도 경남을 찾았다.제46회 재일경남도민회 향토식수단은 11일 통영 RCE세자트라숲에서 5000㎡ 규모 땅에 해당화, 삼색조팝, 동백나무, 팥꽃나무 등 3320포기를 심었다.일본 효고·야마구치·도쿄·지바·가나가와·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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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선 출마…“5대 메가시티에 각각 연 30조 예산 지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강조하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 출마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이재명 전 대표 간 4파전으로 재편됐다.김경수 전 지사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