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부산 음주운전 사건]술자리에 함께했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2일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이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상욱 의원의 남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시의 기업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울산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GS 칼텍스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와 지역 방송사 등이 9일부터 이틀간 울산을 찾아 기업 현장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한다. 이들은 울산의 기업 현장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업 현장지원과 규제 개선 사례 등을 확인해 기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여수 방문단에게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설명하고, 그동안 축적한 기업 현장지원 기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이 오는 4월 13일 안양 정관장과의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입장 관중 2,000명에게 플레이오프 기념 응원 티셔츠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이번 티셔츠 증정은 플레이오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홈 팬들의 응원 열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대모비스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마다 다양한 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도 붉은색 응원 티셔츠를 통해 경기장을 하나로 물들일 계획이다.​티셔츠는 경기 당일 동천체육관 입장 시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수량은 2,000장으로 제한돼 있다. 관중들은 티
울산항만공사가 직원 역량평정 및 승진 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경찰이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10시께 UPA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인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역량평가 서류와 승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내부 인사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UPA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인사평정 및 승진 절차 전반에
울산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이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5 레지던시 5기 입주예술가 소개전 ‘집수구역 集水區域’을 열고 있다. 감성갱도2020 레지던시 5기 입주예술가는 입주작가 △김현 △이상원 △전미희 △채경서와 활동작가 △이인하 △장순옥 △최진영 작가 등 총 7명이다. 김현 작가는 오늘의 운세 속 텍스트를 이미지화해 조각이나 그림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산 작가는 만
15시간전
한강변 철책길을 달리는 김포한강마라톤대회가 13일 열린 13번째 대회에서 6,600명의 참가자를 기록하며 수도권 대표급 마라톤 대회로 도약했다.특히 풀코스를 도입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 6,600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7,500여명이 김포에 모인데다 가수 션, 육상선수 김민지까지 참여해 수도권 주요 마라톤 대회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한강마라톤대회는 2022년 3,800여명에서 2023년 4,450여명, 2024년 5천7
15시간전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데 있어 연습구장 조성ㆍ선수단 구성ㆍ구단 명칭ㆍ경기장 등 전반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장정순 의원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우려점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24년 행정사무감사 용인시축구센터 이전건립 부지 현지확인 당시
16시간전
1만4천톤, 5월 1일 시행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다며 오는 5월 1일부터 돼지고기 1만t과 계란가공품 4천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관세율이 대폭 떨어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김재욱 기자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
경기민요소리꾼 이희문의 스테디셀러, 5년 만에 돌아온 이 오는 4월 16일, 17일 저녁 7시 30분에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경기민요소리꾼 이희문은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이희문컴퍼니 대표로, 전통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영역을 확립한 아티스트이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 독보적인 스타일로 이름을 알린 그는, 올해 진중한 모습으로 전통민요에 대한 열의를 담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희문 프로젝트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문수, 노동부장관 사퇴 대선출마 선언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는 6월 3...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순군, 문중 묘지옆에 15억 들여 가족놀이공원 조성…누굴 위한 시설?
화순군이 특정 문중 땅에 군비 100%를 투입해 가족놀이공원을 추진해 논란이다. 15일 취재 결과 군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2...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종교 다문화, 휴일과 축제의 나라 말레이시아
20분전
안녕하세요? 말레샤서쌤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예로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향신료 무역항으로 주변국들의 상인들이 오갔으며 명나라 정화가 탐방했던 곳입니다. 향신료의 바닷길이기도 했던 말레이시아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침입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주석 광산에는 중국인들이, 고무 농장에는 인도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말레이, 중국, 인도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달력을 보면 휴일이 참 많습니다. 이는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 덕분입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프로야구 홈런과 삼진 사이] -LG트 윈스의 아픈 손가락 ’엘리 에이저 에르난데스‘ 회복될까
-LG트 윈스의 아픈 손가락 ’엘리 에이저 에르난데스‘ 회복될까LG 트윈스는 14일 현재 17전 14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계속...대선 정국 속 개편 논의 활발
6·3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방송통신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통위 의결 체제 개편을 비롯한 거버넌스 변화 논의가 활발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방송과 통신 분야 관리 기구 역할을 해왔다. 강산이 변하는 10년을 훌쩍 넘게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분야를 관장했다.그러나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