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산 음주운전 사건]술자리에 함께했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울산을 찾아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한 전 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업 현장을 점검하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진짜 실력 있는 나라에 기회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디지털 뉴스부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항만공사가 직원 역량평정 및 승진 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경찰이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10시께 UPA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인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역량평가 서류와 승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내부 인사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UPA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인사평정 및 승진 절차 전반에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9일 울산 북구 당사동에 건립 중인 어린이독서체험관 공사현장과 진입로 주변 배수로 매설로 인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점검을 찾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은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63억원을 들여 만드는 대형 교육·문화 복합 시설로 현재 공정률은 51.5%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공사 진입로 주변 배수관 설치와 관련해, 비가 오면 인근 주택 침수 가능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구간의 공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다.인근 마을 주민은 “진입로에 매
12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이 화사한 튤립으로 물들며 시민들의 나들이 명소로 떠올랐다.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열린 ‘울산대공원 튤립축제’는 따뜻한 날씨에 힘입어 수많은 방문객들로 붐볐다.남문광장 일대는 빨강, 노랑, 보라 등 다양한 색상의 튤립으로 가득 채워졌고, 곳곳에 설치된 꽃 조형물과 포토존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 친구들이 꽃길을 따라 걸으며 봄의 정취를 즐겼다.울산대공원 튤립축제는 봄철 대표적인 시민 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말마다 많은
안녕하세요? 말레샤서쌤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예로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향신료 무역항으로 주변국들의 상인들이 오갔으며 명나라 정화가 탐방했던 곳입니다. 향신료의 바닷길이기도 했던 말레이시아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침입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주석 광산에는 중국인들이, 고무 농장에는 인도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말레이, 중국, 인도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달력을 보면 휴일이 참 많습니다. 이는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 덕분입니다.
6·3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방송통신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통위 의결 체제 개편을 비롯한 거버넌스 변화 논의가 활발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방송과 통신 분야 관리 기구 역할을 해왔다. 강산이 변하는 10년을 훌쩍 넘게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분야를 관장했다.그러나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5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나, 아침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매서운 강풍도 점차 잦아들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9도, 낮 최고기온은 14~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3.5m로 일겠다. 한편, 수요일인 16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관세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자동차 제조사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미국 내로 이전하고 있으나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관세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일부 조치가 나올 가능
경남농협이 9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농협주유소 부울경협의회 정기총회'를 했다. 이날 회원조합장 4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 결산·2025년 사업계획 심의, 임원 선출 등을 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협의회장에 오영섭 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휴교 중인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를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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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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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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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