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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사건]술자리에 함께했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이 오는 4월 13일 안양 정관장과의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입장 관중 2,000명에게 플레이오프 기념 응원 티셔츠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이번 티셔츠 증정은 플레이오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홈 팬들의 응원 열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대모비스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마다 다양한 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도 붉은색 응원 티셔츠를 통해 경기장을 하나로 물들일 계획이다.​티셔츠는 경기 당일 동천체육관 입장 시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수량은 2,000장으로 제한돼 있다. 관중들은 티
2일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이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상욱 의원의 남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울산을 찾아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한 전 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업 현장을 점검하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진짜 실력 있는 나라에 기회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디지털 뉴스부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했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국체육고등학교 교장협의회와 대구체육고등학교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체육고등학교 재학생 2500여 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육상, 수영, 체조, 역도, 사격, 양궁, 유도, 복싱, 레슬링, 펜싱, 태권도, 근대 5종, 핀수영 등 총 13개 종목에서경쟁을 펼쳤다. 울산스포츠과학고는
12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이 화사한 튤립으로 물들며 시민들의 나들이 명소로 떠올랐다.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열린 ‘울산대공원 튤립축제’는 따뜻한 날씨에 힘입어 수많은 방문객들로 붐볐다.남문광장 일대는 빨강, 노랑, 보라 등 다양한 색상의 튤립으로 가득 채워졌고, 곳곳에 설치된 꽃 조형물과 포토존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 친구들이 꽃길을 따라 걸으며 봄의 정취를 즐겼다.울산대공원 튤립축제는 봄철 대표적인 시민 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말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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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는 송도 해안산책로 재정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 13일 오전 11시 개통식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다.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송도 해안산책로는 지난 2020년 5월 호우로 인한 낙석 사고와 그해 8~9월 집중호우·태풍 등 잇단 자연재해로 산림 사면 붕괴, 진입로 및 보행로 유실, 구름다리 및 난간 파손 등 전 구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서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5년 만에 송도 해안산책로를 시민·관광객들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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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 기본소득제,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랑봉투법 재추진 등의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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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는 산불피해 학생들을 위한 ‘긴급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학업보조금 형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및 기타 산불 피해 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으로,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다. 또한,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이 상담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된다.장학금 신청은 4월 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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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이례적인 눈이 내려 마을 대부분이 눈으로 뒤덮였다.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설로 도로와 주택가, 야외 시설물에 3㎝ 안팎의 눈이 쌓였다. 4월 중순으로는 보기 드문 날씨에 주민들은 이른 시각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경주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는 눈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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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현장을 찾아가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였다.정책회의에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의원들과 경기도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철진 의원은 향후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김철진 의원은 “최근 경기테크노파크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조직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 기점을 넘어
김만식 기자 = 가락충북종친회는 지난 12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2025 가야문화축제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매년 약 6만 호의 빈집이 발생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빈집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이 존재하지만, 빈집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
더 딴따라’ TOP5가 다채로운 콘텐츠로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최근 유튜브 채널 ‘딴따라 25 DDDD 25’에는 ‘더 딴따라’ TOP5 나영주, 안영빈, 유우, 이송현, 조혜진의 커버 영상 시리즈 ‘딴따라 플레이’가 연이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딴따라 플레이’는 ‘더 딴따라’ TOP5의 노래와 춤 커버 콘텐츠로, 아티스트로 거듭난 이들의 한층 성장한 실력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양한 장르의 커버 영상은 물론, 연습 과정 비하인드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지난달 28일에는 안영빈이 커
올봄 제주들판의 들꽃들이 모습은 지난해에 비해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지난 3월 내내 제주 들판을 둘러 봤더니 들판은 한겨울처럼 봄이 왔다는 기색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들꽃들도 찾아 볼 수가 없는 황량한 들판이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들판의 들꽃들이 피는 시기를 관찰해 왔는데 올봄 제주들판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올 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들꽃들이 짧게는 보름에서 1개월 정도 늦게 피고 있다는 걸 감지 할 수 있었다.왜, 올봄 들꽃들이 더딘 걸음을 하고 있는지 들꽃(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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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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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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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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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는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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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4.1 시리즈 발표..."GPT-4o 보다 코딩 역량 우수"
오픈AI가 코딩 역량아 강화된 GPT-4.1 모델을 발표했다.14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모델은 GPT-4.1, GPT-4.1 미니, GPT-4.1 나노로 이뤄져 있고 코딩에 적합하다.GPT-4.1은 최대 100만 토큰을 지원하며, 이는 '전쟁과 평화'보다 많은 75만 단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챗GPT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픈AI API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오픈AI는 GPT-4.1이 기존 GPT-4o 시리즈보다 코딩 성능이 우수하며, SWE-벤치 등 주요 코딩 벤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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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지가 최근 3459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53만1644 비트코인으로 늘렸다고 코인데스크가14일 보도했다.스트래티지는 이번 매입에 2억8580만달러를 투입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8만2,618달러 수준이다. 현재까지 스트래티지는 총 359억2000만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확보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6만7556달러다.이번 추가 매입은 보통주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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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 파견직원 현지법인 명의 사택제공....‘사택의 범위’ 해당 안 돼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 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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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유가 하락에도 高환율 부담 '딜레마'…내주 결정될 듯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