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돈으로 떼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

강동구는 지난 5일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된 날이다. 이는 2000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해당 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강동구가 주최하고 강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함께 만드는 복지 강동‘을 부제로 구청 대강당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국회의원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다.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한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올해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당 대표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UN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번 법 통과로 인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

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채택인천 동구의회가 인천 전체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동구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대표 발의자인 최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천은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만8,484명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기초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다.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

투명하고 무색무미한 액체인 물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물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무엇이 함유되어 있는지, 어떻게 정수되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볼 때 깨끗하고 안전한 물만큼 건강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러한 물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명에 크나큰 위협이 된다.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생수 판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제한적으로만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게 부각되었고, 또한 노화된 수도관으로 인한 오염 발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