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

최근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우리은행은 최근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NH농협은행도 지난 7~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데 이어,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