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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월~10월 사이 적발된 국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2건, 규정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47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 미래 방향성 제안(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
파주시는 지난 20일,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공약 관리를 위해 ‘2024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4년 공약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달성 목표 및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회의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달성 연도 조정이 필요한 공약 22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내용 구체화 및 변경이 필요한 공약 5건 ▲2024년 완료 예정 공약 26건 등 총 53건의 공약에 대해 심의 및 확정 과정
파주시는 지난 20일,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공약 관리를 위해 ‘2024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4년 공약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달성 목표 및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회의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달성 연도 조정이 필요한 공약 22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내용 구체화 및 변경이 필요한 공약 5건 ▲2024년 완료 예정 공약 26건 등 총 53건의 공약에 대해 심의 및 확정 과정을 거쳤다.공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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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복' 벌써 시동? '반대파' 체니 '수사 위협'·언론사 줄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해 온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 백악관 입성도 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공화당에선 의사당 폭동 의회 조사를 주도하는 등 트럼프 당...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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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동 단체협의회, 한병국 회장 100만원 기탁
용인 중앙동 단체협의회 한병국 회장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선뜻 나섰다.한 회장은 2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한병국 회장은 중앙동 단체협의회를 이끌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그동안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한 병국 회장은 기탁식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통합 플랫폼서 조회·납부 가능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24일부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채명 의원, 경기도 고유 브랜드 전략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24일, 서울시의 성공적인 도시 브랜드 전략과 비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의 고유 브랜드 전략과 이에 따른 홍보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서울시는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해치’를 비롯해 청계천 등불축제와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 등 상징적인 콘텐츠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서울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경기바다,
가평, ‘자연과 쉼’ 보행특화거리 조성 완료
가평군이 최근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사업 대상지는 자라섬, 남이섬, 가평역을 연결하는 주요 구간으로, 기존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혼용, 부족한 안전시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 특히 노후화된 보행로는 침하와 융기로 인해 이동이 불편했고, 어두운 가로환경은 야간 보행자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사회적
춘천 의암호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 개통식
춘천시는 24일 의암공원에서 의암호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 개통식을 개최했다.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된 ‘춘천사이로248’은 길이 248m, 폭 1.5m의 현수교로 건립됐다.춘천사이로는 의암호 사이에서 추억을 만난다는 의미며 248은 다리의 길이를 표현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의암호 출렁다리인 춘천사이로248은 춘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통식을 기점으로 의암호 일대 관광자원을 연계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